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7078, 2001. 9. 3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802, 2001. 4. 9., 각하
상이등급승급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승급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238, 1999. 12. 20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358, 1999. 3. 19., 기각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662, 1999. 3. 5., 인용
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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